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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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3. 22. 발 의 자 : 김영호 의원 찬 성 자 : 소병훈 김철민 김민기 신창현 김병기 송갑석 송옥주 김영진 기동민 노웅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소방공무원등은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등으로 지병을 호소하고 있음. 그런데, 지병이 생긴 소방공무원이 공무 중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공무원이 공무도중 재해를 입은 경우 지원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에서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넓혀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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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직접적인”을 “주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주된-----------------------------------.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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